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두63467 판결
[주민소송]〈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〉[공2020하,1725]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
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4. 부산지방법원 2014. 10. 10.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
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5. 의정부지법 2011. 11. 15. 선고 2011구합133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4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2010년
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두2668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45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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